지자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방인사행정 개선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한 지방인사행정의 과제를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공직임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수한 지방공무원들의 확보를 저해하는 인사행정상의 요인들로는 승진 기회의 협소, 불합리한 공직분류체계, 지방직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서는 공무원법 체계의 정비, 지방정부 직제의 조정, 공직분류체계 개편, 지방인사행정의 자율적 통제장치조성,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 제도화, 지방공무원의 유인체제 개선 및 능력계발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