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양여금 배분구도의 재설정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Abstract

1991년에 신설된 지방양여금제도는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중앙·지방간 재배분장치로서 제도적 의의가 부각될 뿐 아니라 중앙·지방정부 재정구조에 괄목할만한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1994년부터는 목적세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이 약화되는 공백을 지방양여금제도를 통해 보완하려는 정책 노력도 시도되는 등 종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근간으로 운영되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새로운 역할과 운영방식이 추가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양여금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히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현재 특정재원형 지방양여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반재원형과 특정재원형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보다 합리적인 양여금 배분구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한다. 둘째, 현행 주세,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로 구성된 양여금 재원이 세수확보의 측면에서 불안정하게 구성되었음을 지적하고 보다 안정적인 양여금 재원구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