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실시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의 실태와 확충방안

Abstract

지방자치가 어느정도 본궤도에 올라섬에 따라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곳에서 먼저 지방재정의 실태를 지방재원과 지방재정지원제도로 나누어서 고찰한 다음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다시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확충방안과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