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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에 관한 고찰 - 실증적 투표모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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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동건

Issue Date
1981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9 No.1, pp. 124-137
Abstract
오늘날의 공공경제학(Public Economics)에서 새로운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Theory of Public Choice)이 있다. 공공선택이론의 주대상은 공공부문에서의 자원배분에 대한 결정문제이며, 정부활동을 경제이론적으로 재편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생산 • 투자 및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은 시장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은 시장기구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고 정치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넓은 의미의 정치경제학이라 칭 할 수 있겠다. 공공선택이론은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분류에 따라 「실증이론」과 「규범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선택의 실증적 접근이론에서는 정부를 하나의 「민주정치과정」으로 보고 정치적 결정은 여기에 포함된 전구성원의 공동참여에 의하여 이루어 지며, 구성원 각자는 순수경제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시키고져 노력하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회적 선택은 구성원들의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며 각자의 선호는 투표와 같은 정치적 절차에 의해 표명될 것이다. 따라서 실증이론에서는 공공선택에 대한 가치판단을 배제하면서 구성원의 전원 혹은 다수가 원하는 선택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선택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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