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의 기본구도와 전개방향

Abstract

재정활동은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적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변화하는 동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바, 만일 재정이 그러한 여건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정부활동의 정당성의 기반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재정부문이 추구해야 할 이념적 구도와 재정환경의 변화양상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재정개혁의 정책목표를 재정의 형평성 장치와 시장의 효율성 장치의 보완,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민주화 등으로 설정한 후, 이에 접근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전개방향을 살펴보았다. 재정개혁을 일차적으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정부개입이나 정부활동이 과연 긴요한 것인가에 대한 엄밀한 분석·판단을 기초로 하여,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폐지하고 관행화된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등 「재정의 군살」을 제거함으로써 지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구조를 재편성하는 과업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도한 정부개입과 정부실패의 조정,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영역의 확대, 소득분배조정기능의 정상화 등의 측면에서 재정기능의 재조정방향을 언급한 후, 국민적 보편성이 낮은 재정지출의 축소조정, 지속적 지출의 축소조정, 중복되는 정부지출의 통합정비, 재정을 통한 가격보조적 지출의 축소와 직접지출방식의 활용, 재정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이익과 관료이익의 배제, 시장실패에 대한 관료기구의 대응방식의 전환, 재정의 금융적 기능에 대한 재검토 등의 측면에서 재정개혁의 방향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기준예산 및 일몰법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재정개혁위원회의 설치, 재정관리체계의 단순화·효율화 등 재정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