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환경규제정책수단의 평가

Abstract

이 논문은 환경처가 최근 도입시행하고 공해배출부과금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등 시장유인적 환경규제 정책수단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선진된 환경규제기법들로서 이론적으로는 우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모두 이러한 정책수단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장유인적 기능이 거의 상실된 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변형 또는 왜곡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선진된 제도는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의 구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선진 환경관리기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관리기금 등의 적립에 착안하여 새로운 제도를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하려 하고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채 환경문제를 관료적으로만 다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은 하루 속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