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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상조조직에 관한 연구 -현황, 가설, 건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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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석준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9 No.1, pp. 1-19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행정기관마다 갖고 있는 공무원상조단체에 대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조직방법, 설치연도, 사무실, 회비, 기금 그리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현황분석을 통해서 몇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즉 공무원상조단체가 이권등에 개입하면서 규모가 큰 조직으로 발전하는 원인은 현직공무원의 증원화, 소속행정기관의 권한의 내용, 증원수의 대규모성, 오랜 기간의 생존역사등의 통합적인 데 있다. 규모가 커지기까지에는 재단법인화하고 실무급전직공무원을 회장으로 내세우고, 대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리조직은 분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서 과두지배의 현상이 생기고, 관리조직과 함께 관리자체의 이익을 회원전체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게 되고, 여기에 타율적인 제동이 가해지지 않으면 특권을 이용하여 자꾸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는 현직공무원을 회원으로 할 수 없게 하는 것과 행정기관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이용한 수익사업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퇴직후공무원들의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주제로 다룰 것을 건의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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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9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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