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활동촉진을 위한 조세지출제도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개인·기업의 자발적 사회관련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세감면의 유지 또는 확대가 긴요하다는 전제하에 공익법인관련 현행 조세지출제도의 개편방향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공익법인관련 조세감면의 실태와 한계를 살펴보고, 조세감면의 성격과 조세지출확대와 관련한 찬반 양론, 그리고 재정기능의 재조정방향을 조명한 후, 조세감면 관련세제의 개편구도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법상의 한도를 재조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활동의 공개와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