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의 서설적 고찰

Abstract

정부가 체결하는 각종계약은 지극히 중요한 정부기관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에서는 정부계약에 관해서 거의 고찰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부계약의 개념을 살펴보고 공부계약과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정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를 고찰한 다음 공부계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여 검토한다. 끝으로 이러한 계약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것이 있으며 그들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