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청외대비서실의 공공조직, 비서실내부에서의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관계, 수석비서관들의 상호간의 관계,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 안기부, 국회, 정당, 국무총리, 행정각부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중요한 발견점은 대통령 바로 밑의 권력구조가 매우 분산적이고, 균형에 치우치고 있어서, 상부기관들 사이에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현상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관들의 권한을 신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비서실의 조직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서실내의 행정부처분장주의에 의한 분업방법이 폐지되어야 하고, 부처에서 비서관을 파견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일선에 나서서 장관들을 직접 장악하는 운영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