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주요 과학기술선진국들간의 산업기술혁신정책의 비교분석

Abstract

우리나라와 주요 과학기술선진국들간의 산업기술혁신정책을 (1) 연구개발 우선순위조정의 체제와 메카니즘, (2) 부문별 연구개발예산의 조달 및 연구수행과 관련된 기술문화, (3) 기술혁신정책의 중점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과학기술선진국들, 특히 독일, 프랑스는 연구 및 기술부라는 부처의 형태를 띤 중앙행정기관에 의하여, 그리고 일본은 수상이 위원장이 되는 자문기구에 의하여 부문별 기술개발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문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기술연구개발에 있어서 공공 R&D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산업계의 기술연구개발에 있어서 보호문화 (sheltered culture)와 노출문화 (exposed culture)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 가운데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부분적인 보호문화의 형성과 지배적인 노출문화에 의해서 그리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노출문화에 의해서 기술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주요 과학기술선진국들은 기술혁신정책의 중점방향이 수렴화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들 주요 과학기술선진국들이 서로 상대국가들의 기술개발전략을 배우고 수용하는데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중반까지의 기술수입과 이전정책우선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자체적인 기술개발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술선진국들의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알맞게 수정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