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부패와 공공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관료부패를 보는 시각은 학자들마다 매우 다양하다. 즉 부패라는 것이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 설명·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 사회·문화적, 제도적 수준에서 부패를 분석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유용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수서사건」과 같이 제도화되고 구조화된 부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체제론적 시각이 더욱 유용할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체제론적 시각에서 부패의 결정변수와 구조, 특히 공공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체제부패(Systemic Corruption)가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당히 가설적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는 바, 이러한 논의가 현실적인 자료와 접목이 되어야만, 부패의 본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다음에 기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