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방향모색

Abstract

중소기업의 자립과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이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관련정책은 1980년대 이후 양적으로는 대단히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으로는 그것의 형식성, 획일성, 중앙집권성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역시 중소기업 기술개발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변함없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본연구는 기존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을 개괄적으로 평가하면서 그것이 자금지원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애로요인으로서 기술정보난과 기술인력난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소기업 자력에 의한 기술개발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