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부패통제 -법과 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와서 공직자와 관련된 각종 비리·부정부패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을 억제 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만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부패가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정치발전의 선행 등 많은 외적 조건의 충족하에서만 적절히 운영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동남아 각국 즉 대만, 싱가포르, 자유중국 등의 관료부패통제제도들을 고찰하고, 미국, 서독 등 선진국의 직무감찰기구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예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패통제를 위한 상설기구나 법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