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 집권 10년: 개혁과 결점

Abstract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대통령은 이미 십년을 집권하였고, 또 다른 십년을 막 시작하고 있다. 보다 책임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정부 업적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차베스 정부 실적에 대한 잘잘못의 평가는 차베스주의 반대자들이나 지지자들 모두의 관심사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경제의 석유지대추구 의존론, 즉 베네수엘라 경제사회는 완전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대추구에 여전히 토대를 두고 있다는 주장이 주요 관심사이다(López Maya, 2008: 7; Coronil, 2008; Kelly and Palma, 2004: 229-230; Lombardi, 2003: 5-6). 이 주장의 논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경제발전은 석유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만약 국제 석유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지난 10년간의 모든 개선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명제를 점검하기 위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려 한다. 특히, 이 논문은 온정주의와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이 차베스 정부정책의

길잡이였는지, 아니면 베네수엘라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만큼 근본적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검토하겠다. 좌파정부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와는 달리, 차베스 정부의 10년은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충분할 것이란 전제에서 이 논문은 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