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사회의 녹색성장 전략: 패러다임을 바꾸자

Abstract

지난 30년간 기업들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갈구하였고, 쟁취해냈다. 이들은 정부가 없어야 주요한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시장과 자율규제만으로도 경제적 균형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스템의 과정은 경쟁매커니즘을 급격히 약홧켰고, 시장을 황폐화시켰다. 이를 통해 자율규제란 허상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 정부의 정책수단, 규제가 무력화되었고, 시장과 자율규제의 매커니즘이 황폐화됐으며, 시스템적인 통치력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경제위기와 더불어 우리가 당면한 주요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