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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결정과정의 분석 -미곡수매가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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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해균

Issue Date
1990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8 No.1, pp. 1-30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농업정책의 구조적 특성과 그에 따른 결정과정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리의 전개상 한국농업정책의 구성원리가 정치적 결정론에 의거한 불균형 전략과 대외의존적인 상위정책에 의해 종속적으로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구성원리와 정책적 접근방법에 의거한 모형작성에 따라 제6공화국의 농업정책결정과정을 농업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추곡수매가격결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변수들로 정책환경, 정책결정참여자, 정책정보와 정책유형 그리고 정책결과 등을 중심으로 각 변수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결정과정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상위체제가 지니고 있는 편향된 구성원리와 이에 따른 정책체제가 지닌 정책목표의 이탈로 인해 한국농업정책은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어 왔으며 근래에 이르러는 이의 포기론 마저 대두하고 있는 질정이다. 따라서 한국농업정책의 부재론에 직면한 한국농업의 현위기는 경제정책을 포함한 상위정책목표의 수정과 결정과정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결정주체의 태도, 그리고 정책대상자인 농민의 참여를 통한 형평성의 확보만이 유일한 극복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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