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의 과세표준산정 합리화에 관한 연구 -소득표준률제도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세무당국의 과세표준결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액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써 「행정세율」이라고 일컬어질만큼 국민의 조세부담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득세분야의 과세표준산정은 실제의 소득이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납세자의 소득을 직접적인 자료에 의해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는 추계과세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세표준 산정방식 또는 산정과정상의 제반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부분에서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여건과 조세부과의 정당성 확보와 세무행정의 과학화 필요성을 살펴본 후, 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인 현행 소득표준율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며, 끝부분에서 현행 소득표준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적 정책과제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특히 현행소득표준율의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표준율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득표준율결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기로 한다. 소득세 행정을 근원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납세의식의 함양,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의 설정, 실액과세를 가능케 하는 세제외적 요소의 개선 등을 다루기로 하며, 근거과세로 이행하는 단계까지의 현행 소득표준율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과제로서는 소득표준율의 과학적 산정을 가능케 하는 과학적 지표의 활용, 자율적 기구를 통한 소득표준율의 설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