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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위원회의 조직방법과 성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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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석준

Issue Date
1990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8 No.2, pp. 75-93
Abstract
박정희대통령하의 3·4공화국, 전두환대통령하의 5공화국, 노태우대통령하의 6공화국 모두가 정권출범과 더불어 행정개혁을 했고, 이를 위하여 위원회를 만들어 사용했었다. 박정희하에서는 처음에 행정개혁조사위원회, 나중에 행정개혁위원회라 칭한 위원회가 있었으며, 5공하에서는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었다. 6공하에서는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두었었다. 이들은 다 같은 위원회조직형태이면서도 각자마다 ① 그 위원회가 소속한 계층(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총무처장관), ② 대통령비서실의 지원정도, ③ 총무처의 지원도, ④ 순수 민간위원회인가, 관위원회인가 또는 반관반민의 위원회인가, ⑤ 어떤 속성의 문제를 다루었는가, 그리고 ⑥ 정권의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활동했는가에 차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원회들이 건의한 안들이 채택된 정도도 서로 다르다. 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가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다. 이 논문은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구조적 및 상황적인 특색들과, 건의안들의 채택정도와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직방법과 활동 등을 학계에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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