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과 민간부문의 역할

Abstract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현재의 지역간 불균형발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주요한 지역균형 개발정책의 한계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밝힘과 동시에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문은 특히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정책의 속성과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기존의 주요한 시책들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오히려 보다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기존시책들이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민간부문의 요구와 괴리된 일방적이고 지방정부가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이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