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업변수

Abstract

지난 30년간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앞으로 이를 실시하게 되면 급격히 분권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 각 지방에서 안고 있는 여러 숙원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지나친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 쉽게 분권화와 문제 해결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권화가 된다고 해도 광역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 장악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측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6.29선언이 있었던 1987년과 시간이 경과 할수록, 거여가 지속되는 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모든 자치단체간의 관계가 일률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그 지역의 성격 즉 대도시, 농촌지역 및 고도로 도시화 되고 있는 도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 다르게 분권화 되고 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다르게 정립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