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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의 소득재분배적 기능과 효과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최병선 | - |
| dc.date.accessioned | 2010-12-28T09:07:31Z | - |
| dc.date.available | 2010-12-28T09:07:31Z | - |
| dc.date.issued | 1989 | - |
| dc.identifier.citation | 행정논총, Vol.27 No.1, pp. 172-199 | - |
| dc.identifier.issn | 1229-6694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911 | - |
| dc.description.abstract | 정부규제는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의도적·명시적 목적으로 하여 취해지는 경우든 아니든에 관계없이 거의 예외없이 소득분배상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어 있는 정부규제의 개혁 및 합리화과정에서 정부규제의 이러한 소득재분배적 효과의 분석이 반드시 중점적인 검토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규제 및 정부완화시 고려되어야 할 정부규제의 소득재분재효과의 다양한 귀착과정을 분석하고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 |
| dc.title | 정부규제의 소득재분배적 기능과 효과 | - |
| dc.type | SNU Journal | - |
| dc.citation.journaltitle |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
| dc.citation.endpage | 199 | - |
| dc.citation.number | 1 | - |
| dc.citation.pages | 172-199 | - |
| dc.citation.startpage | 172 | - |
| dc.citation.volume |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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