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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규제와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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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훈
Issue Date
1981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9 No.2, pp. 136-157
Abstract
경쟁상태에 있어서는 각기업은 시장에서 성립하는 가격을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각기업은 판매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드리고 한계생산비가 가격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독점하에서는 기업은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급량을 결정하게 된다. 수요량과 가격간에는 가격이 저하되면 수요량이 증대된다는 관계가 있다. 독점기업의 경우 공급량을 증가시킬려고 하면 판매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한계생산비보다 높은 한 공급량을 늘리면 최종단위의 판매에 관한 한 이익이 생기나 총공급량의 판매단가하락에 의하여 손실이 생긴다. 이 이익과 손실이 같아지는 점을 넘어서 공급량을 늘리면 가격이 한계생산비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총액이 감소하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이익총액이 최대가 되도록 행동하므로 독점의 경우에있어서는 경쟁상태의 경우보다 공급량이 적어지고 가격이 높아진다. 또한 독점기업의 이윤률은 경쟁상태하에 있는 기업보다 이윤률보다 높아지게 마련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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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19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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