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조직의 변천과 개편방안

Abstract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감에 따라 복지사회실현전략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계로부터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사회실현전략의 모색에 대한 논의는 정부차원에서 볼 때 크게 두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정부가 그동안 구상해온 장기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은 과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며 복지사회 구현에 효과적인 것이냐 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사회복지정책과 계획은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을 통제하는 사회복지 행정조직이 과연 복지사회 현상의 이념을 정책화하고 프로그램화하여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제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조직은 정부의 이념을 정책목표화하여 그 실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디자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조직의 구성이 잘못되면 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설정은 물론 정책디자인의 근본방향 그 자체까지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타 오류(meta error)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복지행정조직의 적합성에 관한 검토는 이 시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 복지사회 행정조직 디자인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복지사회 이념의 구현에 필요한 제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행정조직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자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