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조직개편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 가운데 중앙관서의 국급이하의 개편절차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 절차를 정책결정과정으로 보았다. 또 논문은 이 과정 또는 절차를 공식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다음으로는 실제동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았다. 주된 목적은 중앙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건의안을 도출하는데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의 그동안의 관찰이나 경험이 크게 기초가 되었다. 결정과정의 기술에 있어서는 개편요구기관쪽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술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 하였다. 건의안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국까지 정부조직법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로 공사, 공단, 출연연구소 등의 설치나 특별법에 의한 위원회의 설립도 총무처에 의한 조직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