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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정책과 기업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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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해균

Issue Date
1989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7 No.1, pp. 110-145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정부규제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측면중 피규제집단인 민간기업에 내재하는 요인을 추출하고, 그 요인의 규제정책 유발경로를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생성, 발전과정에서의 정당성 결여가 대국민 이미지와 여론형성과정과 큰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촉매변수로 작용하여 관료제에 대한 하나의 압력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정부규제의 유발요인으로 화한다는 거시적 분석과 현재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부규제의 당위성을 긍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미시적 분석을 통해서 정부규제의 완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규제정책이 완화의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기업들의 행태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규제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제상의 문제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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