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발정책의 분석 평가를 위한 모형 - 의료보험제도에의 적용 -

Abstract

현대행정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그 기능이 크게 확대되어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행정부가 정책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국가복지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 1~3차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제 4차 경제개발계획(1977~1981)부터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고, 제 5차 경제사회개발계획(1982~86)에서는 사회보장을 비롯한 사회복지부문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향상 또는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의 향상은 사회개발이 지향하는 바이며, 또한 국가발전의 과제이기도 하다. 앞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개발 분야에 투자의 확대와 정책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사회개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종래의 경제정책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추진하여도 무방한가? 사회개발 정책에는 독자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며, 정책수립 집행 과정에서 그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감안되어야 하는가? 서구 선진제국의 경험이 말하듯이 지나친 사회보장 정책이 오히려 생산성과 국민의식체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 방향으로 사회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 이러한 제문제들을 검토함에 있어 준거로 삼아야할 모형은 없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개발 정책의 이념적, 실제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책분석 및 평가를 위한 독자적인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회개발분야 정책형성, 집행, 평가에 이르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정책분석 평가 모형(model)을 탐구 구성해 보고 둘째, 본 모형을 실제로 현대 의료보험제도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모형의 효용성을 검토해 봄과 아울러 셋째, 의료보험제도에 관하여 정책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규명하여, 정책건의를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구성은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였다. 사회개발 정책의 분석 • 평가 모형(model)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정책학, 행정학 문헌들을 중심으로 이념적 기초를 형성했고, 그에 입각하여 사회개발 정책의 분석 • 평가를 위한 모형을 연역적으로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