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화와 수출지원행정

Abstract

중앙정부 중심의 고도의 집권적 행정체제에 힘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권체제는 엄청난 역기능을 초래하기 쉬우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민주복지사회의 구현에 커다란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선진화를 이룩하려면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이러한 분권적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 중소기업이 불리함이 없이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코자 현 지방행정 면에서의 지역경제, 무역지원기능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집권적인 무역행정체제는 분권적인 행정체제로 전환되어야 하겠는데, 그 필요성은 첫째, 이러한 분권화는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실익에 근거하는 것이며, 둘째,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의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인건비, 지역특성, 고용증대, 균형발전 등에서 실익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분권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의 기능변화가 필요한 바 이를 기능변화의 면과 지역경제국의 개편에 관한 문제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자치화에 따른 수출지원행정의 기능변화가 있게 되면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간 균형을 이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경제력 자체도 선진화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