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정치체제에 있어서 국왕의 지위와 정무기구의 권력관계 변천

Abstract

경국대전을 통하여 중앙관제의 대강을 살펴 보면 관료기구는 문관(동반), 무관(서반)으로 나누고 각반은 다시 내(경 또는 중앙) 외(지방)의 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관사의 계급은 십팔품계로 나누어져 있다. 법제상으로 국왕의 최고정책에 관여하는 기관으로서 의정부가 있고 그 감독하에 육조가 있어 행정을 분장하고 있다. 이밖에 특수중앙관제로서 의정부와 각조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국왕에 직속하는 승정원 사간원 홍문관(예지관, 춘추관) 의금부등이 있고 의정부와 각조의 지휘감독을 받는 한성부, 개성부 수원부 및 강화부 등 특수지방관청이 있다. 이상 두가지 특수중앙관제 이외로 의정부와 각조보다 상위에서 국왕에게 직속하는 또하나의 특수 경관직으로서 왕족(종친왕친) 왕대비 왕비 왕세자빈의 동성친과 관부가 있다. 이들 관부는 왕조초기에 왕자란을 겪은 뒤 공신과 왕친의빈 그리고 외척 등의 정치적 관여를 제한하는 동시에 왕권의 제 1차적인 기초장치로서 설치된 것이며 본래 일종의 명예직관원으로 국정과는 무관한 관부이었으나 때로는 정권에 관여하여 국정을 전횡하다시피 한 일이 있었다. 위에든 여러 경관직은 왕조의 최고정무 및 행정기구로서 그 성립과 변천은 왕조초기에 있어서의 국왕주권의 성격내지 통치체제내의 권력관계의 추이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