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관리 - 도립병원과 수도사업 -

Abstract

과거 10여년간 지방행정체제는 한국발전사업의 전파체제(delivery system)로서 대단히 힘든 일을 맡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체제자체의 발전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뒷전에 서 왔으며 중앙행정체제는 행정발전사업에서 우선적인 주의와 자원배분을 받아 왔다.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체제는 전국적인 행정체제 속에서 낙후된 부문으로 되었으며 관료화의 수준이 높은 전통적 행정모형의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가운데서도 지방공기업부문은 한층 소외되어온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이글에서는 전형적인 지방공기업의 두가지 사례에 대한 관찰결과를 보고하려 한다. 관찰의 대상으로 삼은 공기업적 성격의 지방행정사업은 병원사업과 수도사업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상북도 도립금천병원과 전주시 수도과를 선정하였다. 관찰의 시기는 1978년 여름이다. 관찰의 초점은 위 두가지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체의 편제와 인력관리이다. 지방공기업인 병원사업과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공기업법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조직원리를 정하고 있으므로 도립병원과 수도사업의 편제 및 인력운영실태를 운위하기 전에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조직원리를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지방공기업의 조직원리에 관한 주요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