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제도론 - 한국정부조직의 직업구조형성에 관한 일고 -

Abstract

이 글의 주된 목적은 한국정부의 일반직에 대한 분류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류(classification)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직내의 직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직위와 공무원의 분류는 정부조직의 활동에 불가피한 기능이며 인사행정의 초석이고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류제도는 정부관료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장치로서 인사행정과정의 전반에 걸쳐 기준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영향을 미친다. 직업구조형성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현대인사행정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분류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이다. 양제도가 다같이 공직의 기초단위들을 일관성있는 체제에 분류하여 배정하는 것이나 그 원리를 서로 달리한다. 계급제는 공무원이라는 사람의 특성에 착안한 분류제도이며 직위분류제는 점직자인 사람이 아니라 직무의 특성에 착안한 분류제도인 것이다. 계급제는 역사적으로 그 전래가 오랜 비교적 소박한 제도이며 직위분류제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보다 치밀한 분석기술을 요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