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에서의 사람에 관한 의사결정 ( 인사결정 ) 의 동태

Abstract

인사에 관한 결정중에서 채용 • 승진 • 전보 등이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거기에 작용하는 기준(rule)으로서 법문에 명시된 것은 무엇이며 그것들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기준들이 인사권자의 차이에 의하여 달리 과용되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징계에 관한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상과 같은 많은 질문들이 우리가 해답을 원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만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인사에 관한 결정에 작용하는 기준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요인을 들었다. 그것은 i) 자리의 속성과 ii) 사람의 속성이다. 인사라는 것은 자리와 사람을 결함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각각 여러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데 양자에 공통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수의 개념이다. 즉 자리수와 사람수의 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경쟁의 강약도가 정해진다. 이렇게 수의 개념은 사람과 자리에 공통되면서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의 경쟁과 갈등을 규제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술에서의 수는 별도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