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참여자와 행정인의 역할

Abstract

우리가 정책결정에서 바라는 것은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결정이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여러 참여자와 여러 단계의 결정과정을 통해 공익에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당위적·규범적인 의미에서 요청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현대행정국가에서는 행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참여의 심한 제한으로 인해 행정조직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취약한 가운데 권위주의적으로 극히 소수인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가치배분상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여러 종류의 참여인이 어떠한 이유로 정책결정의 합리화에 기여하며, 현재의 취약점은 무엇이며, 이를 시정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주안점은 참여의 증대가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참여의 극대화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며, 행정인을 중심으로 참여의 균형과 국가·사회의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행정인의 능동적인 역할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