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의 총량규모 추정 및 기관별 정원산정 기법

Abstract

70년대 초반에 Washington D.C. 당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88%, 주정부의 43%정도가 콤퓨터화된 인력정보를 갖춘 인력기획체제(Manpower planning system)를 갖고 있으며 이들중 3/4 이상이 인력추정(Manpower projection)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공무원수급추정 및 합리적 정원책정을 위한 노력과 기초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공무원수급과정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기보다도 정치적인 절충과 정책적인 고려가 많이 개재된다는 점, 행정부문이 목표나 업무량의 계량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등을 지나치게 의식한데서 기인한 바 크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특수성이나 한계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공무원수 증가규모의 방대함과, 최대의 고용주로서 정부의 정원관리정책이 갖는 영향력등을 감안할때 공무원수급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연구와 기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