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및 연구의 윤리성

Abstract

윤리는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거가 되므로 정책분석(연구)자의 윤리성은 그들의 전문성 못지 않게 산출되는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정책분석(연구)의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역할의 한계, 정책목표와 결과, 정책실험, 자료의 공유문제, 재원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심리적인 갈등(dilemma)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정책연구의 과정에서는 문제의 진술과 개념화, 연구방법의 선택, 연구설계 및 표본추출,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 등의 각 단계에서 윤리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정책분석(연구)자는 전문직으로서 과제를 맡을 때부터 최종보고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