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원인 및 과정이론 고찰

Abstract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정부규제의 본질적 또는 과정적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속성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보고 정부규제의 기초적 이론인 정부규제원인 및 과정이론을 개관하고 이것을 실제의 사례(토지공개념 입법, 환경문제, 정부규제의 완화 등)들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론들이 주로 다원적 사회의 국가관에 입각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 적용하려 할 경우 어느정도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는바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규제정책이슈들에 대한 분석과정에서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이론들의 한계를 밝히고 국가중심이론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