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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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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석준

Issue Date
1989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7 No.2, pp. 153-169
Abstract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정부의 제 2인자로서, 마치 그 지위에 걸맞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각부간의 조정이나 각부에 대한 통할을 기대하면서 기구개편때에 그의 산하에 각부공관 문제를 맡을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자주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의하여 임면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제2인자적지위에 걸맞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국무총리는 정치세력간에 타협의 산물로서 생긴 제도이며, 구체적 인물의 선정도 이런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는 정치세력간의 통합에 도움을 주며, 대국민관계에서는 대통령 다음으로 정권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한다. 특히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을 충실하게 해야 하며, 개인으로서나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합법화의 기능을 한다. 국무총리는 권한은 크게 없으면서도 책임을 져야하되, 대통령은 책임은지지 않고, 권한은 행사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현상이 우리나라 정부권력구조의 가장 큰 모순이다. 명백하게 대통령책임제나 입각책임제의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이지, 이를 혼용하지 말았어야 한다. 현행제도하에서도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복 위임하고, 대통령비서실을 축소하고 좌대를 자주 하고, 정보를 많이 주면 그도 어느 정도는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직위가 정부중앙과정에서 각부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객관성의 장점을 잘 살펴서 이 객관성의 시각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무총리산하의 부처들에 대한 기구개편을 하고 그가 처장관들을 제청할 수만 있다면 처장관회의제도를 통해서도 약간은 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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