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운동의 변화와 정부의 대응

Abstract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참여가 억제되었던 농민들은 1989년 6월 29일 이후 카톨릭 농민회 등 비제도권 농민단체의 주도하에 과격한 방법으로 정부에게 강력한 요구를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1988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전국 42개군에서 연인원 20,000여 명이 참여하여 150여 회의 시위를 하는 등 폭발적 농민운동이 계속되었으며, 1988년 11월 17일의 농민대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00여 명이 모여 과격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비제도권농민운동은 제도권 농민단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농협·축협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농협 협동조합 장의 직선제가 실시되었으며, 이들 제도권단체들로 하여금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정부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농민운동에 대응하여 행정부는 농민대표들과의 면담·협의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예를들면 1988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총리가 2회, 농수산부장관이 10회, 기타 정부관료들이 7회의 공식적 면담 및 협의를 계속하게 되었다. 폭발적인 농민운동은 행정부 내에서 농민이익 대변기관의 의사결정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