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결정권한의 배분과 위임에 관한 평가 - 중앙부처의 권한위임과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의 실태와 과제 -

Abstract

연구의 주된 목적을 80년대 이후의 한국행정환경과 수요의 변화를 전망하고 현재의 행정결정권한의 배분(중앙정부)과 중앙과 지방행정간의 권한과 책임의 실태를 제도적인 측면과 실제 운영적측면에서 분석하여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문제점과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려는데 두었다. 중앙부처의 경우는 편의상 5개부처를 대상으로 하여 수직적인 위임 단결권한의 배분에 초점을 두어 비교평가하였고 중앙과 지방의 경우는 중앙 • 도 • 시군 • 읍면 간의 권한과 책임의 수직전인 관계를 업무배분과 관련시켜 분석 평가하였다. 자료에 있어서는 중앙의 경우 계량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중앙과 지방의 경우는 접근방법상의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조사표와 면접결과 및 관계법규를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