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의 한계와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자립수준의 절대적 취약성과 재정력의 지역적 불균등을 표현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잇는 지방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실상을 서술하고, 이러한 지방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지방재정의 실질적 자립수준 및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재정지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된 의의가 있다. 현행 『지방재정자립도』의 산정방식은 실질적인 재정자립수준이나 재정구조의 건전성, 또는 대외지불능력을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술적 산정방식의 차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설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립수준과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나타내주는 표준화된 재정지표의 개발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