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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의 한계와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오연천-
dc.date.accessioned2010-12-28T09:33:57Z-
dc.date.available2010-12-28T09:33:57Z-
dc.date.issued1988-
dc.identifier.citation행정논총, Vol.26 No.2, pp. 267-293-
dc.identifier.issn1229-66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993-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자립수준의 절대적 취약성과 재정력의 지역적 불균등을 표현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잇는 지방재정자립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실상을 서술하고, 이러한 지방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지방재정의 실질적 자립수준 및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재정지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된 의의가 있다. 현행 『지방재정자립도』의 산정방식은 실질적인 재정자립수준이나 재정구조의 건전성, 또는 대외지불능력을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술적 산정방식의 차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설정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립수준과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나타내주는 표준화된 재정지표의 개발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c.title지방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의 한계와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dc.citation.endpage293-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267-293-
dc.citation.startpage267-
dc.citation.volume26-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26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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