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사상과 정치 행정발전

Abstract

고대로부터 유 • 불 • 도사상은 우리나라 민족사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그 중에서도 유학사상은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천수백년을 통하여 현실사회의 실천철학이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구한말까지도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의 주류를 이루었다. 오늘날 한국은 8.15해방후 정부수립과 동시에 서구적 민주주의이념과 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었던 유교와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 많아 사실상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에 장애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많은 정치 • 행정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같이 유학사상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노출시켜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경시 내지는 무시한다. 그러나 진정 유학사상은 오늘날 정치 • 행정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만약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러한 요인을 발전적으로 응용하므로서 오랫동안 농축되어온 전통적 사상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학사상과 정치 • 행정발전과는 여하한 관련을 갖는 것인가를 중심문제로 하여 유학사상이 특히 정치와 행정분야에 있어서의 가치관형성과 동기, 행태 및 발전에 작용하는 순기능적 요소와 역기능적 요소는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나 유학사상에 내재하고 있는 근대적 요소와 발전적 요인에 중점을 두면서 고찰해 보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