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 - 제 1, 2, 3, 4 공화국 -

Abstract

(1) 본연구는 주제에 관한 학술문헌이 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의 실제를 헌정30년을 통해서 살펴 보고 문제점과 앞으로 전망을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우선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의 의의 • 목표 • 효과 방법등을 기술하고 한국의 의회에 의한 행정체제를 제 1,2,3,4공화국을 중심으로 비교고찰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3)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공화국하에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1,2대국회의 경우 의회의 행정부통제기능과 협조관계가 이룩되어 효과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4대 국회의 경우 행정부가 원내의 다수당을 지배하게 되어 의회의 행정통제기능은 약화되어 갔다. 제2공화국의 5대국회는 의원내각제의 채택과 구성기간의 단명으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없지만 의원내각제에서 본 의회의 행정부통제기능은 원활하였다. 제3공화국의 6대 국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의회가 행정부통제기능을 어느정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7대국회이후 심의와 통제기능은 극소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원인은 국회의 의결기능이 정당의 지령과 방침에 따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의결을 통한 대립의 처리가 양극화되고 때로는 폭력화되기도 하였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적인 입법규범이 없고, 의원들의 입법역할이 약화되었고, 정책입안이나 법제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데에 원인이 있다. 특히 중요안건처리후면 흔히 등원거부와 국회공전이 뒤따르는 것도 공통된 국회의 역할과 기능, 목표지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원인중의 하나는 제3공화국의 경제개발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회의 입법과정에는 전문적지식이 대체로 결여되어 있기 대문에 관료의 전문적 지식의 지원을 얻어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은 의회통제의 약화를 조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정부가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을 추구해 나갈때 관료의 정책능력이 한층 우월하게 된다. 한국의회정치에서의 행정권의 우위현상은 결국 의회의 입법자율성을 감소시키며 의회조직이나 절차의 응집력과 안정성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정당의 획일적 운영체계와 입법규범의 변칙성등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되었다. 특히 7대국회구성에 있어서 민주공화당(여당)의 이상비대현상은 국회가 행정부의 일방적 권위적 지배를 받게 하였으며, 입법과정에 있어서 행정수반이나 행정권이 리더쉽을 작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다. 제4공화국(9대 국회)의 경우 행정의 내부통제기구가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켜 온 반면 의회에 의한 통제는 대내외 여건과 정치체제의 특성으로 인해서 가장 약한 경향을 보여왔다. 특기할사항은 의회가 외교 • 국방문제에 관해서는 정부를 독려하고 지원하여 온 사실이다. 근대화, 경제발전이 국가의 기본목표가 되어 행정부의 주도기능이 불가피 하겠지만, 행정우위의 강행에서 오는 시행착오와 국민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요구를 정책정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자율성을 앞으로는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정치행정과정에 있어서의 Feedback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