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Abstract

예산회계법의 전신인 재정법이 1951년 임시수도에서 갑작스럽게 제정된 까닭인지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많이 모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근 10년간 이 재정법을 사용하면서도 회계년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이 두번있었을 뿐 재정법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5.16후에 재정부가 주동이 되어 재정법을 개정하는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재정부내에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회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재정부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하여 재정법에 대해서 일대수정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명칭도 재정법에서 예산회계법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회의 안은 큰수정없이 각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에 상정되어 1961년 12월 17일 법률 제849호로서 공포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