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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장의 리더쉽 역할에 관한 연구 - 국회의장의 역할갈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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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곽재규

Issue Date
197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11 No.1, pp. 254-269
Abstract
민주주의란 경험적 접근법에서 본다면 정치사회내의 제대립과 긴장을 국민의 「콘센사스」가운데 경쟁적 기초에서 처리하는 정치적 방식(political formula)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안정된 사회일수록 체계의 대립을 처리하는 방식이 폭력(violence)으로서가 아니라 확립된 정치적 제절차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정치는 대의제도를 상정하며 입법부(legislative bodies)라는 「메카니즘」을 통하여 정치 사회의 대립의 처리와 통합화를 이룩한다. 종래의 정치학의 전통적방법과 주권분립론에 의하면 의회는 법률제정권을 중심했고 주로 제도면에서 의회의 헌법상의 지위 및 권란과 조직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의회정치의 제문제는 그 제도적 문제보다도 제도가 산출하는 제기능(functions)에 대한 분석연구와 그 제도를 믿받치는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자(actors)의 문제가 해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에 와서는 광범한 정치체계의 하위체계로서 입법체계(legislative system)라는 문맥(context)에서 입법제도를 이해하고 입법행태에 대한 사회학적방법(sociological perspective)을 채택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선진민주국가에서도 의회기능이 현대에 와서 법률제정(law-making) 그보다도 오히려 정치체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대립의 처리」(management of conflict)와 「정치사회의 통합화」(integration of polity)에 옮겨갔기 때문에 의회제도에 대한 연구방법이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에 참여하는 제활동자의 입법행태(legislative behavior)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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