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공화국의 행정체제분석

Abstract

제3공화국(1963~1972)의 행정체제를 필자의 정치 • 행정체제의 분석모형에 따라서 설명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논문의 앞부분에서 분석모형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모형에 따라서 제3공화국의 행정체제를 설명하였는데 무엇보다도 행정체제의 변화와 환경간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살펴 본 것이 본연구의 한 특징이다. 본문에서도 지적했지만 제3공화국의 행정체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① 제3 공화국행정체제는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고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합목표지향적이었다. ② 제3공화국의 행정체제는 경제발전에 최우선권을 두었던 까닭에 경제행정기구 우위와 분화 • 확대현상이 강했고 수용기관이 흡수하여 정책에 반영한 투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③ 따라서 행정체제로부터 소외된 집단은 대외 Feedback에 박차를 가했으나 정치 • 행정 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반면에 대내 Feedback 기능은 활발하였다. ④ 정책결정에 있어서 조직의 최상층부의 정책참모는 그 기능을 보다 능율적으로 수행하였다. ⑤ 제3공화국하의 행정체제는 투입의 증대만큼 산출도 증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통합도와 발전도가 높은 체제였으나 행정문화는 구태의연하였다. 끝으로 제3공화국의 행정체제는 ① 그들의 목표인 경제발전추진중에 빚어진 불균형을 제거하고 ② 북한전체주의와 대결하기 위해서 사회를 능률적으로 재구성하고 ③ 지속적인 정치 • 경제 • 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10월 유신을 마지했다. 이 부분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