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주회사 IRI에 관한 고찰

Abstract

각국에 있어서 공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지주회사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농어촌개발공사뿐만 아니라 터키 · 스페인 · 벵그라데쉬 · 캐나다 · 프랑스 · 스웨덴 · 호주 · 서독 등에서도 국가지주회사가 활용되고 있는데 각국의 국가지주회사중에는 한국산업은행과 같이 이탈리아의 IRI를 모방한 것이 많이 있다. 필자는 「한국의 국가지주회사에 관한 고찰」과 「이탈리아의 공기업」에서 IRI에 관해서 고찰한바 있으나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 스웨덴 · 호주 · 서독 등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IRI 방식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본연구는 IRI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 본 다음 IRI의 특색과 기능, 사업분야, 투자실태 등을 고찰하고, 이탈리아 국민경제에 있어서 IRI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IRI 방식이 각국에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IRI모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시사를 주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