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서정쇄신에 관한 연구 - 행정체제내의 부패제거작업을 중심으로 -

Abstract

지금까지 발전도상국으로 불리어 온 우리 나라에서 행정체제는 국가발전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심적 수단으로서 사회전반을 관리하고 선도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지난 10여년간 행정체제는 국가발전을 지극한 이념으로 삼는 통치지도자들의 중심적인 행동수단으로 되어 왔다. 국가발전을 추진해야 할 주된 장치라는 위치에 밀려 들어가 행정체제는 실제적인 능력수단과 기대수준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노출하면서 천신만고해 왔다. 급속한 국가발전을 바라는 정치적 욕구와 경제계획성공의 만족할만한 실적에 떠밀리면서 걸머져 온 발전행정의 짐을 힘겹게 감당하는 사정에서 행정체제는 단편적이고 간헐적인 개혁을 겪어 왔고 적지 않은 부향적 「채찍질」을 받아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국가발전의 목적을 위해 행정체제를 「사용」하는 일이 급했으며 행정체제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해야 할 것인지에 정부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행정체제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총합적인 행동계획이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행정체제자체가 기본정책의 한 문제로서 부각되어 왔다. 행정체제를 겨냥한 집중적이고도 전반적인 행정발전사업은 서정쇄신운동으로 출발되었다. 항상 앞서 달리는 임무를 허덕이며 쫓아 온 우리 행정체제는 이제 중진국이라는 국가발전단계의 행정주체 노릇을 해야하게 되었고 곧 바로 1980년대의 행정선진화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서정쇄신은 행정발전과정의 커다란 전기를 가져올만한 강도를 띄우고 있다. 서정쇄신이 현단계에서는 능률화를 가치기준으로 하여 정부관료제내의 고전적이고 최소한이라고 생각되는 주서확립을 우선적인 목적으로하는 고압의 치유책이라고 이해된다. 앞으로 행정발전의 진도에 따라 서정쇄신운동의 내용도 확대 • 변질되어 가리라 믿는다. 이 글에서는 1975년부터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서정쇄신작업의 중핵인 행정체제내의 부패제거활동을 정리 •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