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를 위한 행정기술의 평가

Abstract

우리는 1962년에 경제발전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추진해 온 이래 적극적으로 정부가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에서 50년대의 행정하고 엄청나게 달라져 가고 있으며 따라서 발전행정의 성격을 농후하게 띄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행정기능이 엄청나게 달라졌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너무나 적었으며 특히 사회변화를 효율적으로 가져 올 수 있는 행정기술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의 평가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첫째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이룩 하려고 추진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다음 둘째로는 변화의 대상인 사회는 어떠한 변수에 의하여 쉽게 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여기서는 크게 이념, 경제력, 기술 및 정보, 갈등, 문화접촉등 다섯 가지로 집약 시켜 보았다. 다음 행정이 변화담당자로서 변화의 대상인 사회에 어떠한 전략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 크게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이 전략을 통해서 변화의 대상에게 전달 또는 자극을 주는 영향력의 내용 및 이의 전달수단으로 나누어 보았다. 전자는 강제적, 유인적, 규범적인 것으로 나누어 보고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몇가지 씩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후자의 경우는 변화는 대상과 직접 면대면으로 접촉하는 값 비싼 방법과 그러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역시 몇가지 방법을 각각 분류하여 보았다. 이 외에 전략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어떠한 시점에 전략을 강구하느냐에 따라 5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다음 또 하나의 전략은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중 어떠한 전략을 택하느냐의 문제로서 선택의 기준을 사업의 성격, 변화대상의 성격, 정치이념, 비용, 시간성등을 생각해 보았으며 이와 동시에 수용성의 결정요인으로서 수익성, 신뢰성, 공익성, 연고, 강제성을 추출해서 평가를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