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소고 - 생산업체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보건관리 -

Abstract

노동자의 보건관리는 사회정책분야에서 관심을 보이는 문제이며 조직내의 인사기능을 다루는 인사행정(정부: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이나 인사관리(기업: personnel management)에서도 다같이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친다. 한국의 형편에 비추어 보건데 이러한 어느 분야에서도 보건관리에 관한 논의는 어쩐지 겉도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사회정책을 맡은 정부기관에서는 그들이 이상으로 삼는 듯한 규범적 기준을 내세워왔지만 실천(reality)을 여기에 부합시키는 국면에서는 형식주의를 그럭저럭 받아들이는 눈치이다. 기업의 인사관리는 「초창기적」이며 결과로서만 파악되는 생산성이나 이윤확대에 몰두하는 나머지 보건관리는 매우 순위가 낮은 문제로 취급하는 것 같다. 정부의 인사행정에서는 어떤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채용하느냐, 공무원에게 보수는 얼마를 주어야 하느냐,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은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하는 등의 문제들이 모두 우선순위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보건관리와 같은 문제는 자연 뒷줄로 밀려나게 되어있다. 필자가 대학원에서 인사행정론을 강의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보건관리문제는 거의 간과해왔다. 그래야만 할 결정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건관리는 긴박한 문제(pressing issue)가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분위기에 따라 막연하지만 이것이 유행항목(fashionable subject)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며 또 한국정부에서 보건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해야할 것인지 혹은 잘못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여름 이 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게하는 기회가 생겼다. 작년에 「노동여성의 노동력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이 붙은 일에 참여해서 필자는 보건관리부분을 맡아 현장을 살피게 되었다. 이 글은 그때 느낀 것을 요약한 것이다. 현장을 보고 그에 대해 의견을 말한 부분에서는 다분히 짐작(guestimating)에서 나온 표현이 많은 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겠지만 그 점을 미리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