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정치행정 연구 - 1910-1919의 총독정치체제를 중심으로 -

Abstract

일제시대는 한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우선 일제시대의 약 반세기가 4천년 역사상에 단 한번 있었던 한국의 단절이었다는 그 부정적 특성에서 연유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사의 단절은 정치사적 측면 또는 행정사적 측면에서 곧 한민족의 주체성의 단절을 의미한다. 무릇 역사에서 주체성(national identity)은 하나의 민족을 세계사 속의 독립된 주체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개별성(individuality)과 함께 그 민족을 끊임없는 역사의 실천자로 보존케 하는 계속성(continuity)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역사의 주체로서의 민족의 주체성의 상실은 곧 그 민족의 계속성의 단절이요 나아가서는 실제로 국사 바로 그것의 단절이라고도 하겠다. 일반적으로 민족에 대한 주체성은 구체적으로 그 민족이 지니는 정치적 정통성(political legitimacy)을 세울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룬다. 따라서 민족적 측면에서의 주체성(national identity)과 국가적 측면(etatism)에서의 정통성(political legitimacy)과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제시대는 우선 정치사적으로 국가적 정통적의 상실이란 내용을 그 시대성격으로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